글쓴이: 정해온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진돗개를 이용해 수년간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불법 가공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생명존중 의식이 결여된 잔혹한 범행”이라며 강한 비난을 표했다.

대법원이 SK그룹 총수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성 자금 지원은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민법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수원지법은 태양전지 덮개유리가 감광성 반도체의 부분품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강화유리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태양광 산업의 관세 분류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를 옮기다 절도범으로 오인돼 체포된 남성이 경찰을 위협한 사건에서 법원이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후 해명보다 현장 판단이 우선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던 디자이너가 사실상 근로자였다며,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용업계의 ‘위장 자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문계약직 팀장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더라도, 채용과 보수체계의 구조적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처우 차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급여와 인사체계의 본질적 차이를 감안할 때 실질적 차별은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토교통부 공무직 노조간부가 야간에 수행한 노조활동도 근로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부관리실 마사지를 받은 뒤 상해를 주장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학적 상해 증거가 없고, 선결제 환불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정신적 손해도 부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용서비스 환불분쟁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동 불량으로 새 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6,661만 원 환불을 명령했다.
법원은 중재합의가 없고, 반복된 하자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환불분쟁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횟집 임차인이 누수공사로 영업 방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차임 3개월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보증금 일부 1,938만 원 반환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