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안전·민생·AI 대전환…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주재한 제41차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전략 등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30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반드시 해소할 것을 주문하며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AI 분야와 관련해 “국민 성장 펀드가 AI 3대 강국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하라”며 “국민이 AI 대전환을 직접 선도하고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민생경제 회복 토의에서는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가 15.9%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이 국민에게 잔인하게 작동해서는 안 된다. 금융의 근본적 구조를 다시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AI를 활용해 농산물 가격 비교 플랫폼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직접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모욕하는 특정 집회 문제와 관련해 문체부·행안부·법무부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 경사노위 위원장은 신망 있고 열정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행정안전부가 재난 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대응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 인력과 예산 규모를 면밀히 따지고,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지 중앙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사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 미래 전략을 포괄하는 정부 운영 방향을 제시한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