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 초청…한·중 의회 법제교류 강화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해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정례 국제교류를 이어간다. 이번 교류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된다.

2006년 체결된 한·중 의회 협력의정서를 근거로 2008년부터 격년제로 상호 방문이 이어져 왔으며, 지난해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중국을 방문했다. 올해는 한국이 초청국으로, 왕닝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형법실 2급순시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된 중국 측 대표단이 방한했다.

방문단은 첫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국회부산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방식을 견학한다. 이후 서울에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함께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진선희 입법차장을 예방해 협력·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을 마친 뒤에는 창덕궁, 태종대, 송도 등 한국의 주요 문화유적과 자연경관을 둘러보며 전통문화 체험과 교류의 폭을 넓힌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정례 국제교류는 서로의 입법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교류가 한·중 양국의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