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 공실 개선·쪽방촌 정비 속도 낸다…제2차 미니정책TF 개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쪽방촌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LH, 국토연구원, 쪽방 상담소 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번 TF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월 대전 쪽방촌 현장을 방문한 뒤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TF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5대 과제(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공실 해소, 쪽방촌 정비, 거버넌스 강화, 지원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추진 방안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임대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쪽방촌 인근 공공임대 공급 ▲지자체·주거복지센터·상담소가 함께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임대 공실 해소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빌트인 가전 확대, 도심·역세권 위주 신규 공급을 강화한다. 쪽방촌 정비사업은 서울역·영등포역·대전역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법령 개정, 민관 합동 점검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가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쪽방 주민들의 안정적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임대 리모델링 시 단순 시설 보수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 커뮤니티 공간 개선 등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도 논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TF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논의된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입법·예산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