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매년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지난 5년간 정부비축용으로 국내에 들여온 수입농산물 가운데 매년 평균 4천 톤 이상이 품질 문제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반송된 정부비축 수입농산물은 총 52건, 약 2만1천 톤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량 중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이 28.6%, 그 외 팥·감자·양파 등이 뒤를 이었다.

반송 사유는 규격 미달과 안전성검사 불합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유해 병해충 검출이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도착기한 초과 등의 사례가 반복되며, 공공 비축물자의 품질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T는 수입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수출국 현지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실시하고, 규격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선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수천 톤의 물량이 국내 반입 후 반송되는 현실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서류상 절차에만 의존한 관리로는 수입농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지 생산단계에서의 품질 모니터링과 통합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문금주 의원은 “저품질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내 농가에도 피해를 준다”며 “aT는 보다 철저한 품질검증 체계를 갖춰 국민 건강권과 농가 보호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순히 문제가 생긴 뒤 반송이나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해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가별 검사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국민 식탁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비축수입물자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aT는 별도의 전담부서나 상시 관리인력이 없어, 현장 점검이 출장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계적 관리 없이 임기응변식 대응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국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비축물자는 단순한 수입·저장이 아니라 ‘식품안전 공공자산’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aT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지 실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리 수준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